해상적하보험 상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7-06-16 20:55:00    조회 : 1,608회   
** 해상적하보험 상품 안내 **

해상적하보험은 국가간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해상, 항공 또는 육상운송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에 의해 화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제성이 강한 보험 상품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의 주요 고객
-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시공사
-        종합상사
-        중소형 수출입업체
-        다국적기업
-        Forwarding Company

주요 인수 심의 사항
-        무역조건
-        포장상태
-        선적당 평균/최대 가액
-        상품의 종류
-        운송 선박 및 방법
-        보관위험 담보여부
-        안전장치
-        계약자별 손해경력

보험가입방법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인보이스 혹은 L/C 등이 필요합니다 - HS코드 필요)
-온라인보험신청시 신청화면에서 회신전화번호와 문의사항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 에서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법 제 693조에서는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의하면, 해상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실손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으로서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에 대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나 피보험자사이의 계약이며 위험의 인수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 에게 보험료(Premium)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상보험은 원칙상 해상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나 상관습상 해상항해에 수반할 수 있는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상보험의 적용법규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 종목으로 우리 상법의 적용보다 해상보험 증권에 삽입된 준거법 약관이 영국의 법과 상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과 같이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해손의 경우 상이한 다수 국가의 화주와 선주 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공통규칙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제정된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인 요오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 ; YAR,1990)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역과 적하보험

- 무역거래와 적하보험의 역할
근대적인 무역거래의 수출상품의 인도나 대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의 접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선적서류는 매매품목의 명세를 기록한 상품송장(Invoice), 상품을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유가 증권화 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의 해상 운송 도중 발생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등 3종의 기본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보험은 운송, 금융과 함께 3대 지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역거래조건과 적하보험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중 어느 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매조건에서 결정됩니다. 즉, 매매조건에 따라 Seller, Buyer중 어느 쪽이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하는 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곧 피보험이익(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Incoterms의 해석에 따른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 적재함과 동시에 위험은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이전하나 Seller는 자기의 비용으로 Buyer의 위험에 대해 부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는 Seller의 위험이므로 매도인은 선적전의 자기위험과 선적후의 매수인의 위험을 자기명의의 보험증권 1부로 한꺼번에 부보하고 이후 배서로써 매수인에게 양도합니다. 한편, CFR 및 FOB 조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본선 적재시부터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조건별 보험 가입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매도인(수출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나) CIP(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다) DDP(반입인도가격)
라) DAF(국경인도가격)
마) EXQ(부두인도가격)

b. 매수인(수입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가) EXW(공장인도가격)
나) FAS(선측인도가격)
나) FOB(본선인도가격)
라) CFR(운임포함가격)

-  신용장통일규칙과 적하보험
무역대금결제가 신용장 방식인 경우로써 매도인에게 부보 의무가 있는 매매조건에서는 통상 매수인이 신용장상에 매도인이 체결, 확보해야 하는 보험의 내용을 명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합치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보험조항 등 신용장 기재사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한 세계적인 통일규칙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있는 바, 동 규칙 1984년 판에서는 보험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바의 것이어야 하고 보험회사 혹은 그 대리점에 의해 발행, 서명 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35조)
 B. 보험서류에서 보험이 늦어도 화물의 본선적재 또는 수탁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험서류의 일자는 운송서류상의 선적일, 발송 또는 수탁일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제36조)
 C. 신용장에 별도로 다른 명시가 없는 한,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최저 부보 금액은 C.I.F 가액 또는 C.I.P 가격, 또는 이에 10%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제37조)
 D. 신용장에는 필요로 하는 보험의 담보조건과 그 밖의 추가로 부보하여야 할 위험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Usual Risks" 또는 "Customary Risks" 와 같은 부정확한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38조)
 E.  신용장이 "Insurance Against All Risks"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느 특정위험이 제외된다는 표시가 있을지라도 "All Risks"라는 표시 또는 약관이 있는 보험 서류면 수리된다. (제39조)
 F. 신용장에 면책율 부적용(Irrespective of Percentage)의 조건이 특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Franchise나 Excess가 적용되는 보험서류라도 수리된다.(제40조)

적하보험 조건과 범의
① 보험기간
해상보험 구증권(S.G. Policy)의 본문 약관상으로는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선적되는 시점부터 담보를 개시하여 화물이 도착항에 안전하게 양하되는 시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하보험의 기간은 특별약관인 협회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포함된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에 의해서 송하인의 창고로부터 수하인의 창고까지 확장담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적하보험의 위험시기와 종기를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적하보험 위험의 시기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에서는『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적하보험 계약의 담보효력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 이전의 분기점이 결정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피보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장소 및 시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적하보험의 위험의 시기는 운송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 공장인도조건(EXW) 매도인(Seller)이 화물을 공장에서 매수인(Buyer)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도 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체결한 적하보험은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 받는 시점부터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B.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화물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된 항구의 지정된 본선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본선 선측에 화물을 인도시킬 때까지는 적절한 보험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C.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항구의 본선적재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D.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C & F) 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은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같습니다.
E.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F.O.B. 조건과 같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은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기재된 선적지의 선적대기장소에서 본선에 적재하기 위해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본선에 선적을 종료하면 보험증권도 동시에 양도됩니다.

- 적하보험 위험의 종기
협회적하보험약관의 운송약관 제1조에는 위험의 종료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A.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 기타 최종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나 또는 목적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의 통상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하여 사용키로 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C.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 화물의 양하완료후 60일이 경과된 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에 대해서는『운송종료특별약관(30일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중에 "하역완료후 60일" 대신 "하역완료후 30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증권 및 구약관의 담보범위
- 구증권(S.G. Policy)의 본문상의 담보위험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생긴 다종다양한 위험 가운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 즉,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담보위험 또는 피보험위험(Perils Insured Against)이라고 부릅니다. 해상보험 증권에 특약으로 첨부되는 협회적하약관 가운데 분손부담보 및 분손담보의 두 가지는 보험증권본문의 위험약관(Perils Clause) 에 열거된 위험을 주된 담보위험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상보험증권(S.G.Policy) 본문중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고유의 위험, 군함, 화재, 외적, 해적, 표도(剽盜), 강도, 투하, 포획면허장, 보복포획면허장, 습격, 해상에 있어서 점유탈취, 모든 국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그 밖의 모든 위험]

그러나 이들 열거 위험 가운데 전쟁 및 동맹파업에 관한 위험은 보험증권에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있는 면책약관 (1포획나포부담보약관 :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및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에 따라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책약관에서 제외된 위험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보험증권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A.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가) 침몰(Sinking)
나) 좌초(Stranding)
다) 충돌(Collision)
라) 황천우(Heavy Weather)
B.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s)
가) 화재(Fire)
나) 투하(Jettison)
다) 선원의 악행(Barratry)
라) 해적, 표도, 강도(Pirates, rovers, thieves)
C. 전쟁위험(War risks)
가) 군함(Men-of-War)
나) 외적(Enemies)
다) 습격과 포획(surprisals and capture)
D.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여기서 해상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해상의 우연한 사고 혹은 손해로써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제외됩니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해석규칙 제7조에서는 해상고유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The term "perils of the seas" refers only to fortuitious accidents or  casualties of the seas. It does not include the ordinary action of the winds and waves.」

 ● 침몰(Sinking)
 상갑판이 수면하에 침몰함을 의미하고 이것에는 침몰선의 인양 가능한
 천몰(Submersion)과 인양이 불가능한 심몰(Foundering) 이 있습니다.

 ● 좌초와 교사(Stranding & Grounding)
선박이 수면하의 장애물에 얹혀서 진퇴할 수 없는 위험사고를 말하며 장애물이 견고한 물질인 경우는 Stranding이라고 하며 장애물이 부드러운 물질인 경우는 Grounding이라고 합니다.

● 황천(Heavy Weather)
황천은 풍파의 이상한 작용(Extraordinary Action)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해상고유의 위험이므로 해상보험 증권상 명백한 담보 위험입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에는 협회적하약관(I.C.C.)에 의해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추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F.P.A. 약관에서는 황천위험이 담보되지 않는데 반해, W.A약관에서는 담보가 됩니다. 황천으로 인한 손해로는 화물의 해수 침손(Sea water damage), 갑판적재 화물의 풍랑유실(Loss on deck cargo), 기타 악천우로 인한 곰팡이 손해(Mildew) 등이 있습니다.

나) 해상위험 (Peril on the seas)
해상상의 위험으로는 화재,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및 도난위험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재와 투하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화재(Fire or Burning)
화재위험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화재의 원인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약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순수한 화재: 화재가 직접 작용하여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선박 내에서 발화하여 적하를 선창 외에 반출한 때에 생기는 손상과 우누손(雨漏損)등의 위험을 뜻하며 이것은 담보됩니다.
- 낙뢰에 의한 화재는 담보됩니다.
-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보험목적물의 하자나 성질 (Inherent vice)로 인한 화재손해나 자연발화는 법적규정(영국해상보험법: MIA 제55 조2항 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면책위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될 수도 있습니다.

● 투하(Jettison)
항해중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적하의 일부 혹은 선박속구의 일부를 바닷속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비상사태에 처하여 선박, 적하, 운임의 공동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한 투하의 경우에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처리 됩니다.
☆ 실무상 해상의 주요 위험으로는 S.S.B.C 위험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는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의 첫 글자를 지칭하여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 그 밖의 모든 위험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
얼핏 보아서는 모든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영국해상 보험법 부칙은 [그 밖의 모든 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증권에 열거된 위험과 동 종류의 위험만을 포함한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해상고유의 위험]과 동종의 위험에 따른 손해에는 악천후 때문에 선창을 닫아서 생긴 적하의 습기 손해 등이 있습니다
 
-  구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조건별담보범위
협회적하약관의 구성은 각 약관의 제5조 보험조건(Insurance Condition)을 나타내는 분손부담보약관(F.P.A), 분손담보약관(W.A), 전위험담보(All Risks)이 서로 다른 것 외에는 일부 약관의 삽입 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세가지 약관 모두 동일문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면책되어 있어, 이를테면 해상위험(Marine Risk)만이 보상됩니다. 또한 공동해손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조건에 있어서도 제7조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에 따라 해상 위험에 의한 것이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상됩니다.
적하보험 증권본문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본질에서는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 (분손담보) 및 (전위험담보)의 세가지 기본적 보험조건(Insurance Condition)에서 보상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또 협회적하약관에 추가해서 담보되는 부가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 분손부담보조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협회적하약관(FPA)제5조)
가) 분손이란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으로 구분되며 FPA조건에서 공동해손은 담보되나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목적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했을 경우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합니다.
나) 화재, 폭발, 선박등 운송용구와 타물체(얼음을 포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생긴 손해 및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  보험목적물의 선적, 환적, 하역중에 생긴 매 포장당 전손을 보상합니다.
라)  중간의 기항지 또는 피난항에 있어서 지출된 양하, 보관, 계반을 위한 특별비용(Special Charges)을 지출했을 경우, 그것이 협회적하약관(W.A)에서 보상되는 것이면 보상합니다.
 B.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담보조건은 상기 분손부담보 조건에서 보상되는 손해를 추가해서 동 조건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해손, 즉 (보험 목적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하지 않은 경우의 증권본문의 담보 위험에 따른 분손) 가운데 증권기재의 면책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침몰, 좌초, 대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단독해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악천후(Heavy Weather)에 의한 적하의 풍랑손해가 고려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W.A. 와 F.P.A의 차이는 풍랑 손해를 보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의 단독해손보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면책율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시 보험증권에 "Average payable if amountting to 3% on the whole or on each hold"로 명시해 놓는 것이 보통이다. (W.A 3%) 화물에 따라서 면책율 없이 단독해손을 모두 보상하는 경우에는 Averag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 증권상에 표시합니다. (WAIOP)
그런데, 소손해면책의 방법으로서는 이 Franchise외에 Excess 또는 Deductible Franchis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액에서 보험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잔액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정비율에 도달한 경우에 그 전액을 보상한다는 Franchise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C.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A/R)
전위험담보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협회적하약관(All Risks) 제5조)

 가) 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나) 그러나 지연 또는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고유의 성질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금은 면책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불됩니다. 즉 전위험담보조건에 있어서는 보험 기간 내에 생긴 모든 위험, 요컨대 외래적,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생긴 모든 손해는 면책률 없이 보상됩니다. 이 조건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험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손해가 보험 기간 내에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전위험담보조건이라 하지만 기타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연에 따른 손해,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는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손해라는 것은 악천후에 의해 항해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패해버린 손해 등을 말합니다. 지연에 의한 손해는 지연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라는 것은 통상의 항해에 있어서 과일 또는 채소가 부패하는 것과 같은 어떤 우발적 사고도 없는데 생긴 손해입니다. 원래 전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해도 우연성이 없는 손해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손해를 굳이 면책한다고 규정한 것은 만일에 대비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증권 및 신약관의 담보범위
- 신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조건별 담보범위
A. I.C.C(A)
구약관 All Risks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All Risks of Loss Damage"를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의 약관입니다. 구 All Risks 약관과는 달리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B. I.C.C(B)
구약관의 W.A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분화, 낙뢰,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등 열거된 주요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면책위험도 열거하여 명기하고 클레임은 분손, 전손의 구분 없이 보상하며 면책률(Franchise)의 적용도 없습니다.
C. I.C.C(C)
굳이 비교하면 구 F.P.A.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상기의(B)와 마찬가지로 열거위험에 의한 손해를 분손, 전손의 구분 및 면책률(Franchise) 없이 보상합니다. 그러나 (B)약관에서 보상되는 위험가운데 지진, 분화, 낙뢰, 해수 기타의 침입, 갑판유실, 매 포장당의 전손등은 이 (C)약관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A),(B)약관과 같습니다.

- 신협회적하약관의 조건별 보상범위 및 면책위험B. 각 조건별 면책위험
신약관의 각 조건별 면책위험은 아래 사항 중 (11)항만 제외하고는 A,B,C 조건 모두 동일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
나)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및 용량의 부족 또는 자연소모
다)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이 경우 포장이란 콘테이너 혹은 지게 자동차에 적부하 것을 포함하며 위험의 개시 전에 행해 지거나 또는 피보험자 혹은 사용인에 의해 행해진 것에 한합니다)
라) 피보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마)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 비용
바) 선주, 관리자, 용선자,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사)  원자핵, 방사성무기의 사용에 기인하는 일체의 손해
아)  적재선박의 불내항성을 선적할 당시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의 손해
자)  전쟁
차)  동맹파업
카)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발생된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파괴  (B,C 조건만 해당)

<가입안내>
①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Assured)
일반적으로 F.O.B 또는 C.F.R 수입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 되며, CIF 수출인 경우에는 신용장에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업자(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증권을 발행한 후 은행에 Nego시 배서(Back-Endorsement)로써 매수인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양도를 하면 됩니다. CIF 수출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시점인 선적 전까지는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선적 후부터 수입업자나 이해당사자(피보험이익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액(Amount Insured)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 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 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 > 
(C+I+F) x 110% x R = I ....①                C:Cost(즉 FOB가격) 
(C+F) x 110% x R = I-I x 110% x R        F:Freight(운임)
(C+F) x 110% x R = I(1-110% x R)          I:Insurance Premium(보험료)
(C+F) x 110% x R..... ② / 1 - 110% x R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
- 적재선박명 및 출항예정일
보험 증권상 선박명의 고지는 수출의 경우 선하증권의 발급 후 보험증권이 발행되므로 선하증권에 명기된 선박명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입적하보험에서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개설시 지불보증은행 (Openning Bank)에서 담보용으로 적하보험증권을 요구하므로 미선박명 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화물의 선적 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화물적재선박명의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자들은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을 적용하여 부정기선의 경우 선령이 15년 초과, 정기선의 경우 25년초과의 선박에 대해 노령선할증(Vessel Penalty: V/P)을 부과합니다.
- 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조건별 보험 가입 주체
A.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1)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2)        CIP(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3)        DDP(반입인도가격)
4)        DAF(국경인도가격)
5)        EXQ(부두인도가격)
B. 매수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1)        EXW(공장인도가격)
2)        FAS(선측인도가격)
3)        FOB(본선인도가격)
4)        CFR(운임포함가격)

보험가입시 참고서류
- 수입적하보험
하기 서류를 통하여 계약자명, 출발지, 도착지, 질권은행, 상품명, 수량, 금액 등을 알 수 있으나, 보험조건은 계약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A.  I/L(Import License 수입허가서)
B.  I/L Application (수업허가 신청서)
C. 수입 L/C(Letter of Credit 수입신용장)
D.  수입 L/C Application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서)
E.  Offer Sheet (물품매도 확약서)
- 수출적하보험
A.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B.  E/L(Export Licence 수출허가서)
C.  L/C(Letter of Credit 신용장)